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거쳐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전격 합의했다. 혁신 로드맵에 따라 세분화된 현행 업종이 시장 ...

국토교통부, 건설단체, 건설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노사정이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로써 40년 만에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nb...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도로포장ㆍ전기업체 등 영세 중소업체들에게 수백억 원 대의 공사대금을 장기 체불(본보 11월7일 7면)한 것에 대해 국회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사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 및 하도급사의 적정임금 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명원 의원의 ‘건설공사 하도급 말단 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 필요’에 대한 도정질의 답변에서다.  

2019년 황금돼지띠를 앞두고 향토건설사들의 먹거리 확보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SOC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 신규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도 규모에 상관없이 외지 대형건설사에 시공권 빼앗기는 악조건인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7일 본보 조사에 따르면 올 한해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단지부문 조사설계용역에 최초로 설계공모방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설계공모 시범사업은 성남금토와 대구연호 등 2개 사업지구에 도입되며, 향후 보완사항 등을 검토해 신규 용역발주 대상지구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노사정이 1976년 도입된 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종영역 규제를 2021년 공공부문 공사부터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선하고 자본금 등 건설사의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노사정이 7일 합의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은 종합과 전문이 상대 업역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칸막이’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발주처의 부당한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7일 “지역 내 우수 전문건설업체가 전국 100대 종합건설업체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광주시는 7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5만9천여개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발표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와 관련해 ‘지역 내 우수 전문건설업체의 전국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