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억~12억원인 건설업종 등록 자본금 기준이 오는 2020년 1억~6억원으로 줄어든다. 첫 등록 때 현장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지난 1976년부터 40여년간 건설업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양분했던 칸막이가 오는 2022년 해체된다. 오는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29개로 세분화 돼 있던 전문건설업종은 10개 내외로 추려진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40여년간 계속됐으나 좀체 고쳐지지 않았던 건설 업역 간 칸막이 규제를 풀기로 전격 합의해 주목된다.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7일 건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2021년 공공공사부터 해제돼 종합과 전문이 서로의 영역에 진출하면서 무한 경쟁을 시작한다.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일부 직업소개소들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떼 원성을 사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건설 인력 법정소개비는 10%이지만 실제 20% 이상 떼 소개소들이 착복한다는 것이다.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됐지만, 전문건설업체가 기계 대여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꺼리고 있다. 보증서 발급 의무화 이후 오히려 대여대금 체납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6일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현장별 보증 ...

조달청은 공사 관리한 시설물의 점검 결과를 공종별․유형별로 분석한 하자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계약금액 증액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계약금액 증액분 내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발주...

여수시가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 올해도 자체설계팀을 운영한다. 

부산 동래구 신청사의 설계 공모 심사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모에 탈락한 업체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