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개, 전문 29개로 구성된 업종체계는 단기적으로 업종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해소, 업종 간 균형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역량 중심의 전면 개편으로 밑그림이 그려졌다.업역규제가 유지되는 내년에는 업종체계를 소규모로 정비하고, 2020년부터 대규모 개편에 착수한다.소규모 정비의 최우선과제는 토...

지난 40년 동안 고착화된 건설산업의 업역 ‘칸막이’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단계적인 칸막이 제거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보단 종합과 전문이 낮아진 칸막이를 두고 서로 마주보며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업역...

건설업 등록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자본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기술능력은 선진국과 같이 경력 요건을 강화해 시공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건설업 등록을 위해선 2~12억원의 자본금, 1~11명의 건설기술자, 사무실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별도의 등록기준을 요구하지 않...

경기도가 이달부터 공공 건설공사 원가공개에 나서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하도급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건설업계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부터 지난 2015년부터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와 개찰결과, 계약현황, 설계내역서와 계약(변경...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선별적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시설은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일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한림읍)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묻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내...

건축사들은 건축물을 설계해 주고 설계비를 받아 사무실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 설계비라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 것일까.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정량화해 기준 잡기도 어렵고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민간 건물의 설계비는 정부나 건축사협회에서 권장하는 산출 방식들은 있지만 자율 시...

 울산의 도시품격 제고를 위해 ‘지역공공건축디자인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 박사는 울산도시환경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박사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형성과 건축주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기획단계부터 경관과 디자인을 지역에 부합하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호남지역 20곳이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다.국비만 2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다.4일 광주시와 전남ㆍ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99곳 가운데 광주 5곳...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건설될 예정인 제2공항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가 다시 실시되면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6월 말 착수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한다고 4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의지를 밝혀 울산 우정혁신도시가 에너지·산업 중심 클러스터로 한 발 더 도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발 ‘혁신도시 시즌2’는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서 출발한데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기조와도 일맥상통해 추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