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혁신도시 내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방 쪼개기' 성행 우려가 있어 오는 연말까지 일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2일 군에 따르면 '방 쪼개기'는 화재 발생 시 기존 건축물에 비해 소방로 확보의 어려움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가구주택 주변의 주차난 등을 가...

Q :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구법 체계에서 도로로 인정됐다면 도로로 인정해야 하는지요?A : 원고는 자신의 땅에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지만, 피고 구청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원고의 대지는 도로...

봉화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추진 방향 등등 민선 7기 취임 후 첫 공약 보고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이날 보고회는 엄태항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담당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공약사항의 사업개요와 추진방향,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보고했다.  

여름철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폭염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가 구본영 천안시장을 만나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이호명 전문건협 세종시·충남도회장과 장규용 부회장 등은 지난달 31일 천안시청에서 구 시장을 만나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문건설업의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건설공...

경기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추진 계획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존 정부의 예외 규정 자체가 '지방자치권 침해'라고까지 밝히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고, 건설업계는 나름대로의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n...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이강복 전무이사가 건설근로자의 취업 및 기능향상교육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건설근로자취업지원 광주남부센터와 호남직업전문학교 서광주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취업지원 광주남부센터와 호남직업전문학교 서광주 캠퍼스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수수료 없이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급공사 원가를 공개하며 공사비 인하 압박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공공 공사비보다 원가가 낮다고 분석될 경우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가 확대 적용, 공사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발주 비용이 감축될 경우 기술경쟁력 및 품질 저하, 중소기업 생존 위...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도민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연휴를 보내도록 추석 전인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급 30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 등 52개소다. 토목 6개소, 건축 46개이며 ...

국토교통부는 내달초까지 앞으로 한달간 민간·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안전관리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