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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공급 대책 법안 국회 표류, 집값 잡을 생각 있나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을 비판한 사설이다. 처리 대상 법안 다수가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담은 도시정비법 등 핵심 쟁점이 여야 대립에 막혀 있다고 본다. 공급 확대의 제도적 토대를 정쟁으로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필자사설
매체동아일보
게재일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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