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을 비판한 사설이다. 처리 대상 법안 다수가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담은 도시정비법 등 핵심 쟁점이 여야 대립에 막혀 있다고 본다. 공급 확대의 제도적 토대를 정쟁으로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 필자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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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 동아일보 |
| 게재일 | 202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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