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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옳다

강도 높은 규제에도 수도권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을 진단한 사설이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 거래세를 낮춰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공급을 늘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한다.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공급 확대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본다.

필자사설
매체중앙일보
게재일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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