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통한 건축물 인허가, 일반인도 조회 가능해진다
 

 앞으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4일정부3.0 시대를 맞이해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단순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했으며,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기존의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1,80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세움터 통한 건축물 인허가, 일반인도 조회 가능해진다, 건축문화신문, 2013년 12월 1일,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