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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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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3400 | 2015.02.23 10:53:44 | 11273 Count | 아키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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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정보, 민간에 전면 개방 정부가 환경 여건을 감안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던 공장건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비도시지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등을 감안해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수단을 적 극 활용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신‧증설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향후 3년간 약1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 1,504개 항목, 약 2억 8천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국토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 건축문화신문, 2014년 2월 1일, 제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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