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27일(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고령자 가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 고령자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비중(%; 통계청 ‘15년 고령자 통계): (’00년) 11.9, (’05년) 15.2, (’10년) 17.8, (’15년) 20.6, (’20년e) 24.0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고령친화적인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고령자가 거주하기 편리하도록 면적 및 시설기준을 보완하여 적용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1천호 수준으로 5년 간(`18~`22년) 최대 5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작년(`16년)부터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여 올해(`17년)까지 공급계획 수립(‘16년 총 11곳(1,346호) 공급, ’17년 10여곳(1천여호) 선정 예정)
 

< 공공실버주택 개요 >

또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60㎡ 이상 공급이 제한*되어 넓은 면적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일부 노부모 부양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 물량의 20% 미만으로 60∼85㎡ 공급 가능(공공분양) ’13년 이후부터 60㎡ 이상 공급(사업승인) 금지
 

수요를 고려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면적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령자에게 특화된 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 무장애 설계; 레버형 손잡이·단차 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연내 1개 시범단지(600여호)를 공급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 물리치료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
 

앞으로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등이 있는 부지는 우선적으로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하고, 고령자 편의를 위해 무장애 설계를 반영하고 세대혼합형 거주를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주택기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주택 내부공간을 세대별로 구분·설계, 소유권 귀속·관리비 부과 등은 단일주택으로 취급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고령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령층의 주거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보완하고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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