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분

[정의] 

[용어설명] 

2. 규모별 구분

3. 기능별 구분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 관련용어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 도로를 나누는 두 갈래의 법체계

‘도로의 구분’을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두 법체계를 함께 봐야 한다. 하나는 도로 자체의 관리·등급을 정하는 「도로법」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계다. 여기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축법」상 도로 개념이 더해진다. 같은 ‘도로’라도 어느 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름과 기준이 달라진다.

■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 (등급별)

「도로법」 제10조는 도로를 관리 주체와 기능에 따라 다음 7종으로 구분한다. 상위 등급일수록 통과 교통의 비중이 크다.

■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구분 (규칙 제9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도로는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의 세 축으로 나뉜다. 위 이미지의 표가 이를 정리한 것이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규모별 도로의 너비 기준

규모별 구분은 너비(폭원)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등급 안에서도 1류·2류·3류로 다시 나뉜다.

■ 건축법상 도로 (건축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

「건축법」 제2조·제44조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이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접도의무). 앞서의 도로법·도시계획 도로와 별개로,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이 건축법상 도로 요건이다. 지적도상 길이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토지·건축을 준비하는 분 — 내 땅에 접한 길이 도로법상 도로인지, 건축법상 도로(너비 4m·접도 2m)인지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 도시계획·설계 실무자 —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규모별·기능별 명칭(예: 중로2류, 집산도로)으로 관리되므로 도면 표기와 규칙 기준을 함께 익혀 둘 필요가 있다.

■ 참고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법」 제10조, 「건축법」 제2조·제44조다. 특정 필지에 접한 도로의 지정 여부는 지자체의 도로관리대장·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