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변경을 가르는 9개 시설군 기준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변경을 가르는 9개 시설군 기준

1층 주택을 카페로 바꾸거나, 음식점 자리에 학원을 들이거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렇게 건물의 쓰임을 바꾸는 것을 건축법은 용도변경이라고 부르고, 바꾸는 방향에 따라 허가를 받을지, 신고만 할지, 건축물대장만 고칠지를 나눠…
H형강 엄지말뚝과 목재 토류판으로 벽을 세우고 강재 버팀보를 가로지른 도심 굴착 현장

흙막이 가시설 – 깊이 1.5미터부터 시작되는 지하 굴착의 규칙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이면 건축법이 흙막이를 요구하고, 10미터를 넘으면 지하안전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엄지말뚝·CIP·SCW·슬러리월 벽체 공법과 버팀보·어스앵커 지지방식의 선택 기준, 히빙·보일링 등 파괴 유형, 계측 관리기준선까지 실무 관점에서 다룹니다.
특별건축구역 – 도시경관과 건축기술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제도

특별건축구역 – 도시경관과 건축기술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제도

같은 대지라도 건폐율·높이 제한·부설주차장 기준을 정해진 대로만 적용하면 창의적인 설계가 나오기 어려운 사업이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이런 경우를 위해 건축법이 마련해 둔 예외 장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경관을 살리거나 건축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