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월 30일 발표한 2025년 말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은 7,438,642동, 연면적은 43억 7,503만㎡입니다. 한 해 동안 동수는 17,039동(0.2%), 연면적은 1.4% 늘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이 두 줄로 시작하지만, 붙임 자료 17쪽…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적혀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00% 이상 250% 이하"라는 범위로만 정하고, 실제 숫자는 각 시·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