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건축용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시외곽 녹지 경계 —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보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분류건축용어
2종 근린생활시설과 1종 차이 – 근린생활시설 주요 항목과 면적 기준 정리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은 주거지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건축물의 용도를 29종으로 나누는데, 근린생활시설은 그 가운데 제3호(제1종)와 제4호(제2종)에 해당한다. 동네 슈퍼와 빵집, 미용실, 의원, 학원, 음식점처럼 우리가…
분류건축용어
교육환경보호구역(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절대·상대보호구역 거리와 금지시설
학교 정문 앞에 술집이나 노래방, 숙박업소가 왜 들어서지 못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학교 주변 일정 범위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과거에는 이를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 불렀으나, 2016년 「교육환경…
분류건축용어
현황도로와 맹지 – 지적도에 없는 길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현황도로는 지적도(地籍圖)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길을 말한다.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서류상으로는 도로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마을 안길이나 골목길로 자리 잡은…
분류건축용어
건축법상 도로와 도로의 구분 – 규모별·기능별 도로 너비 기준 한 번에 정리
[정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아키포털 자료 도해 [용어설명] 도로를 ‘사용 및…
분류건축용어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로 나뉘는 용도지역의 큰 틀과 지정 효과
우리가 사는 땅에는 저마다 정해진 "용도"가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 반드시 녹지로 보전해야 하는 곳이 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체계의 가장 큰 틀이 용도지역이다. 도시지역은…
분류건축용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지정 목적과 행위제한, 해제 절차와 이축권까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전경 —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설정하는 용도구역이다. 흔히 '그린벨트'로 불린다. 근거는 「국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