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리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 대상 기준과 차이 (Part 5 시공자 선정)

업데이트 2026년 10월 15일읽는 시간 약 7분

Part 5.시공자의 선정 –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 여기서 눈에 띄는 것

이 글이 경고한 “상주감리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 이라는 대목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대상 여부는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 5개 층 이상이면서 3천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라는 기준으로 정해진다. 규모를 조금 키우다 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비상주감리의 한계다. 상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해진 시점에만 현장에 온다는 뜻이다. 콘크리트 타설처럼 덮이면 다시 볼 수 없는 공정이 감리자가 없는 날 진행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에서 용접부 검사가 미흡했던 것도 같은 구조다.

□ 덧붙이면

감리 제도는 사고가 날 때마다 개정돼 왔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처럼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고르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착공 전에 해당 지자체의 현재 운영 방식을 확인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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