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와 맹지 – 지적도에 없는 길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현황도로와 맹지 – 지적도에 없는 길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현황도로는 지적도(地籍圖)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길을 말한다.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서류상으로는 도로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마을 안길이나 골목길로 자리 잡은…
도로의 기능별 구분을 정리한 도해

건축법상 도로와 도로의 구분 – 규모별·기능별 도로 너비 기준 한 번에 정리

[정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아키포털 자료 도해 [용어설명] 도로를 ‘사용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지정 목적과 행위제한, 해제 절차와 이축권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지정 목적과 행위제한, 해제 절차와 이축권까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전경 —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설정하는 용도구역이다. 흔히 '그린벨트'로 불린다. 근거는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