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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서도 상가, 사무소, 주택은 서로 다른 용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간판에 적힌 업종이나 부동산 매물의 ‘상가’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시설의 이용 목적과 규모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구분합니다. 임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별표의 세부 항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상가와 사무실·주택이 섞인 도심 건물
용도는 외관이나 간판 대신 건축물대장과 별표의 세부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전체 표

흔히 ‘29개 용도’로 검색하지만, 현행 별표는 제1호부터 제29호 사이에 제23호의2를 별도로 두고 있어 총 30개 항목입니다. 국방·군사시설을 교정시설에 합치거나 빠뜨리면 원문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에 연결된 별표의 호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대표 시설은 원문에서 골랐으며, 면적이나 제외 조건은 각 호의 세부 규정을 적용합니다.

호 용도 대표 시설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이용원, 의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사진관, 독서실
5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박물관, 미술관
6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8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9 의료시설 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10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11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12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체육관, 수영장, 골프장
14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소, 오피스텔
15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호텔
16 위락시설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염색·도장·인쇄 등 물품의 제조·가공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18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석유 판매소, 화약류 저장소
20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23의2 국방·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데이터센터
25 발전시설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28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표의 시설명이 같아도 언제나 같은 용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노유자시설 항목은 이를 제외합니다. 종교집회장과 체육시설도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먼저 살핍니다. 공장은 다른 용도로 따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제외하며, 국방·군사시설은 별표 자체에 개별 시설 예시를 나열하지 않고 해당 법률을 인용합니다.

현행 별표1 원문 상단의 개정 표시는 2025년 10월 1일입니다. 별표는 시행령 본문과 따로 개정되므로, 인용할 때는 별표 파일에 적힌 개정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휴게음식점과 사무소는 어떻게 나뉘나요

근생 면적 기준의 핵심 표현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계약서의 전용면적만 읽고 분류하면 공용부분 배분이나 합산 대상 공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항목의 면적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제1종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각 항목에서 제외하는 제조업소·공장 해당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제1종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입니다. 제2종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입니다.
  • 일용품 판매 소매점: 제1종의 면적 기준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입니다. 같은 건축물에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탁구장·체육도장: 제1종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은 합계가 정확히 300㎡이면 제2종 쪽에 해당합니다. 사무소는 30㎡ 미만인 제1종 구간이 있으므로 ‘사무소는 모두 제2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별도의 제2종 항목이며, 휴게음식점의 면적 경계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비교는 아키포털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별표 비고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면적에 공용부분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더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내부를 구분해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면적 단위로 산정하되, 동일인이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서로 연계해 함께 사용하는 공간 등은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점포를 나눴다고 해서 면적 기준이 칸마다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부터 시작합니다

  1.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검색하고 대상 건축물 주소와 대장 종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발급·열람은 무료이며, 열람 결과는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2.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서비스에서 주소로 대상 건물을 조회합니다. 건물 전체와 개별 호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일반건축물대장인지 집합건축물대장인지 확인합니다.
  3. 대장 대조: 건물의 주용도와 층별개요의 용도·면적을 읽습니다. 집합건물의 개별 공간은 전유부도 함께 확인해 실제 사용할 층·호실과 맞춥니다.

예를 들어 상부에 주택이 있는 건물에서 상가를 빌린다면 주용도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해당 층이나 호실이 사무소인지, 음식점인지, 다른 시설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는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신청은 세움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장에 적힌 용도를 확인하는 일과 도면으로 공간 구성을 확인하는 일은 구분해 진행합니다.

별표1이 개별 용도의 분류표라면,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9개 시설군은 용도변경 절차를 판단하기 위한 묶음입니다. 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는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연결합니다.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의 시설군 비교, 허가·신고·기재변경 구분은 아키포털의 건축물 용도변경과 9개 시설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개 시설군과 대표 건축물 용도 도식
시설군은 별표1의 개별 용도를 용도변경 절차에 맞춰 묶은 분류입니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29개 용도인가요?

마지막 번호는 제29호지만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이 별도로 있어, 현행 별표의 호별 항목을 세면 총 30개입니다.

휴게음식점 면적이 정확히 300㎡이면 제1종인가요?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제1종 기준은 300㎡ 미만이며, 각 항목의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일반업무시설은 제1종 항목에 해당합니다. 제2종은 500㎡ 미만이면서 제1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내 건물이나 임차할 호실의 용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합니다. 건물의 주용도와 층별 용도·면적을 확인하고, 집합건물의 개별 호실은 전유부도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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