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시간 약 6분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의무를 판단할 때는 인증서 취득과 설계 성능 충족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은 법령상 대상에 해당하면 정해진 등급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간부문에 시행된 ‘ZEB 5등급 수준’ 기준은 에너지절약 설계의 의무기준으로, 일반 민간 건축물 모두에 인증서 취득을 요구하는 내용과는 구별합니다.

옥상 태양광을 설치한 중소형 건물
옥상 태양광과 고단열 외피를 적용한 건축물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공공·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의무 대상의 출발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입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 교육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주체·공사 범위·용도·규모·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 기준 시행 시점
공공 비주거 등 공동주택 외 연면적 500㎡ 이상, 원칙적으로 5등급 이상 인증 2023년 1월 1일 확대
공공 중 강화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이면서 인증규칙이 지정한 용도는 4등급 이상 인증 2025년 1월 1일
공공 공동주택 전체 30세대 이상, 관련 계획서 제출 대상이면 5등급 이상 인증 시행령 별표 1 기준
민간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신축, 5등급 수준 설계기준 2025년 6월 30일
민간 일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대상 중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강화 설계기준 2025년 12월 31일

공공의 공사 범위는 신축·재축·전부 개축·별동 증축입니다. 기존 건물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까지 면적만으로 인증 의무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별표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동주택은 연면적 대신 전체 세대수를 확인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도 명시돼 있으므로 사업자 명칭만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4등급 강화 대상에는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판매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용도는 인증규칙 제5조의2가 인용하는 건축법상 분류와 대조합니다. 따라서 공공 건축물이라고 해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4등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확대 연표와 적용일

  • 2020년 1월 1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를 시작합니다.
  • 2023년 1월 1일: 공공 건축물의 면적 문턱을 500㎡ 이상으로 낮춥니다.
  • 2025년 1월 1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ZEB 인증을 통합하고, 공공의 일부 용도·규모에 4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 2025년 6월 30일: 민간 공동주택의 친환경주택 설계 성능을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일반 건축물에 강화된 에너지절약 설계 항목을 적용합니다.
공공·민간 ZEB 기준 확대 연표
공공은 인증 의무, 민간은 설계기준 강화의 시행 시점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민간 공동주택의 근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입니다. 개정 고시 부칙은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착공일이나 분양일만으로 신기준 적용 여부를 가르면 오류가 생깁니다.

일반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시행일과 부칙을 봅니다.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등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발표한 ‘12월 적용 예정’보다 최종 고시의 시행일이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창호·조명·냉난방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고시와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고시가 다르므로, 민간 의무화를 단일한 인증 의무 시행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과 예비인증·본인증

고시 별표의 에너지자립률 문턱은 5등급 20% 이상, 4등급 40% 이상, 3등급 60% 이상, 2등급 80% 이상, 1등급 100% 이상입니다. 자립률에 따른 구간으로 읽으면 5등급은 20% 이상 40% 미만, 4등급은 40% 이상 60% 미만, 3등급은 60% 이상 80% 미만, 2등급은 80% 이상 100% 미만입니다. 1등급은 100% 이상이며, 120% 이상에는 플러스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자립률만으로 인증을 설명하면 현행 기준을 놓칩니다. 에너지자립률 또는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식과 설계 원리는 기존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등급 기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상·목표 등급 결정: 의무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 적용 고시 및 인허가 신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2. 예비인증 신청: 설계도서에 반영된 성능을 대상으로 인증관리시스템에서 인증기관에 신청합니다.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도면과 평가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3. 설계 검토와 시공 반영: 보완 요구에 대응하고, 평가에 반영한 단열·설비 성능이 실제 시공에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4. 본인증 신청·평가: 완공된 건축물의 도서와 설치 자료를 제출합니다. 인증기관의 도서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ZEB 예비인증과 본인증 신청 흐름
예비인증은 설계도서, 본인증은 최종 도서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예비인증은 설계 내용의 평가이므로 그 결과만으로 완공 건축물의 인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비인증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용적률 완화를 전제로 허가받은 사업은 이 조건을 준공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비인증을 모든 신청 건의 필수 선행절차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규칙은 본인증에 앞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설계 중 성능을 검토하는 단계와 완공 후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의 차이를 구분해 신청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축기준 완화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높이의 최대 완화비율은 5등급 11%, 4등급 12%, 3등급 13%, 2등급 14%, 1등급·플러스등급 15%입니다. 건축주의 완화 신청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용합니다.
  •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5등급은 15%, 4등급은 18%, 1~3등급·플러스등급은 20%를 경감합니다.
  • 감면 대상·기한: 신축 후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대상이며,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 인증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에 명시된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일반 민간 건축물이 강화된 설계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ZEB 취득세 감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증서 취득과 세법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 성능 외 친환경 평가항목과 녹색건축 인증은 별도의 G-SEED 해설로 연결합니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인가요?

일반 민간 건축물 전체에 인증서 취득 의무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간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에는 각각 해당 고시에 따른 강화된 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 별표의 주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이면 모두 4등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 외 공공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500㎡ 이상 등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 대상입니다. 이 중 연면적 1,000㎡ 이상이면서 인증규칙이 지정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4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비인증을 받으면 본인증을 생략할 수 있나요?

예비인증은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의 평가이므로 본인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예비인증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의 취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시행령상 5등급의 취득세 경감률은 15%입니다. 신축 건축물의 인증 취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 인증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에 명시된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건축 공부, 쿠팡에서 찾아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가격·재고는 쿠팡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주제의 글

이 글 보내기

fFacebookXXB밴드N네이버

댓글

    확인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