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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건축 기준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 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 합계는 1,000㎡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19세대 이하 요건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면적 기준도 ‘1,000㎡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므로 경계값을 구분해야 합니다.

좁은 대지의 다가구주택 외관 예시
주거용 층수와 필로티 제외 여부는 도면에서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 기준: 층수·면적·세대수를 함께 봅니다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와 연결된 별표 1 제1호다목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며, 해당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가구가 산다는 생활상의 설명만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 층수는 건물의 겉모습보다 주택으로 쓰는 층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하층은 이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지상 부분도 필로티 주차장에 관한 별도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외관상 층수와 용도분류에 사용하는 층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면적은 대지면적이나 개별 가구의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한 동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합산합니다. 별표의 바닥면적 정의에 따라 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설계도서에서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전체 연면적과 주택용 바닥면적 합계를 구별해 표시해야 기준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는 한 동만 따로 세어 끝내지 않습니다. 별표는 19세대 이하인지 판단할 때 대지 안에 있는 동별 세대수를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대지에 주택을 나누어 배치하더라도 동마다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한도를 따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외 다른 시설의 용도분류와 별표 전체 구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목록과 확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 다가구주택 4층과 면적 경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약 51.5% 증가),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법령 별표의 문구로는 종전 ‘660제곱미터 이하’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바뀐 것이어서 표기 차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다가구 주택용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다가구 주택용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000㎡ 미만
다가구 거주 가능 세대수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유지
다세대 주택용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000㎡ 미만
다세대 주택용 층수 4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유지
다가구·다세대 면적과 층수 개정 비교
면적 기준의 ‘미만’과 층수 기준의 ‘이하’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포문은 별표 1 제1호다목의 층수와 면적 문구를 각각 바꿉니다. 다세대주택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면적 문구를 변경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까지 이번에 주거용 층수가 늘어난 것으로 설명하면 개정 내용과 어긋납니다.

면적 경계에서는 ‘이하’와 ‘미만’의 차이가 실제 분류를 가릅니다. 주택으로 쓰는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정확히 1,000㎡라면 새 다가구·다세대 면적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연립주택의 면적 기준도 함께 바뀌어, 주택용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두 가지를 더 밝힙니다. 하나는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정 건축법(2026년 8월 11일 공포, 11월 12일 시행)에 따라 완화된 일조 높이 제한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날부터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되는데, 정북방향 일조권의 이전 기준은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가구주택 4층이라는 표현에도 산정 조건이 붙습니다. 별표는 지상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거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층의 나머지 공간 용도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같은 규모여도 법적 분류가 다릅니다

개정 후에는 다가구와 다세대의 면적·층수 상한이 같아졌습니다. 그렇더라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는 분류까지 합쳐진 것은 아닙니다. 다세대주택 차이는 외관의 크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별표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별표상 위치 제1호다목, 단독주택 제2호다목, 공동주택
주택용 층수 4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한 동의 주택용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1,000㎡ 미만
해당 목의 세대수 요건 대지 내 합계 19세대 이하 해당 목에 별도 상한 명시 없음
지하주차장 연결 시 동 구분 대지 내 세대수 합산에 유의 연결된 동을 각각의 동으로 봄

다세대주택의 해당 목에 세대수 상한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인허가 기준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분류 요건을 비교한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을 계획한다면 면적·층수 외에 세대수 합산과 공동주택 해당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의 용도분류 조항과 적용례에는 특정 시·도에만 적용한다는 지역 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개별 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건축계획에서 확인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전국 단위의 용도분류 기준과 해당 필지의 건축 가능 조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허가 전 확인 순서: 접수 시점부터 주차계획까지

도면과 건축법 책자를 펼친 검토 책상
허가 신청 시점과 도면, 지구단위계획, 주차기준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1. 신청·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정 기준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허가를 신청했거나 신고한 계획이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는 개정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접수 시점 기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기존 허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2. 주택용 면적과 층수를 도면에서 분리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지하층, 필로티 주차장과 나머지 공간의 용도를 표시합니다. 주택 층수 제외 조건을 충족하는지와 대지 내 전체 세대수를 같은 도면 묶음에서 대조하면, 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빠진 요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대조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해당 계획에 맞추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새 별표의 면적·층수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라도 해당 대지에 수립된 계획과 맞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4. 주차장 설치기준과 지역 조례를 확인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로 정하면서, 주택의 세대별 기준 등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의 구역별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적용 조례와 주차계획을 대조합니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은 이제 주거용 4층까지 가능한가요?

개정된 별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개 층 이하로 정합니다. 면적과 세대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과 주차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용 바닥면적 합계가 정확히 1,000㎡여도 다가구주택인가요?

아닙니다. 개정 기준은 1,000㎡ 미만이므로 정확히 1,000㎡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의 19세대 기준도 늘어났나요?

19세대 이하 요건은 유지됩니다. 같은 대지 안에 여러 동이 있으면 동별 세대수를 합산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개정 후 같은 종류가 됐나요?

아닙니다. 면적과 주택용 층수 기준은 같아졌지만,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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