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과 공사별 요율, 사용 가능 항목부터 과태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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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뜻과 계상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법정 업무 이행에 쓰는 비용입니다. 발주자나 자기공사자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미리 반영하고, 정해진 용도로 집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확인 흐름 — 총공사금액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고,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한 뒤 항목별 기준에 따라 사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가 계상·사용·기록 의무를 정하고, 고용노동부 고시가 구체적인 대상과 요율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는 2025년 2월 12일 일부개정·시행된 제2025-11호입니다. 현장에서 줄여 부르는 ‘산안비’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와 근거와 사용기준이 다른 제도입니다.

고시 제3조의 적용 대상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입니다. 단가계약 공사는 개별 작업금액 대신 총계약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총공사금액과 요율을 곱하는 대상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액은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의 합계이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도 포함합니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의 총공사금액 중 70%를 대상액으로 삼습니다. 발주자는 예정가격 작성 때, 자기공사자는 사업계획 수립 때 계상하고, 도급계약서에는 해당 금액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과 공사별 요율

아래 요율은 고시 별표 1의 수치입니다. 규모 구간은 모두 대상액 기준이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에는 별도의 적용비율을 둡니다. 개정 요율은 2024년 9월 19일 개정 고시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합니다.

공사 종류	규모 구간별 요율
건축공사	5억원 미만: 3.11%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28%＋기초액 4,325,000원 50억원 이상: 2.37%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2.64%
토목공사	5억원 미만: 3.15%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53%＋기초액 3,300,000원 50억원 이상: 2.60%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2.73%
중건설공사	5억원 미만: 3.64%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5%＋기초액 2,975,000원 50억원 이상: 3.11%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3.39%
특수건설공사	5억원 미만: 2.07%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9%＋기초액 2,450,000원 50억원 이상: 1.64%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1.78%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해당 비율을 곱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뒤 기초액을 더합니다. 공사종류는 별표 5로 판단하며, 분리발주를 제외하고 한 사업장에 여러 종류가 섞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고 발주자 제공 재료나 완제품 가액에 관한 특례가 없는 건축공사를 전제로 합니다. 대상액을 요율 구간의 경계인 5억원으로 놓으면, 5억원×2.28%＋4,325,000원＝15,725,000원 이상을 계상합니다. 5억원 미만 구간의 3.11%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발주자 제공 재료나 완제품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산출한 금액과 제외해 산출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 이상을 계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조정 계상도 필요합니다. 공사원가 산정의 관련 개념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가능·불가 항목

고시 제7조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과 항목별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같은 장비라도 실제 용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매 품명만으로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항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과 출장비: 선임 보고 후 전담자는 전액, 비전담자는 각각 절반을 인정합니다.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의 구입·임대·설치비를 인정합니다.
고시가 지정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비를 인정합니다.
법정 보호구 구입·수리·관리비와 근로자가 직접 구매·사용한 보호구의 합리적 보전비를 인정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인정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과 구조·응급처치 교육비를 인정합니다.
건강장해 예방, 감염병 예방 물품,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등 규정된 비용을 인정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대가 중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비용과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협의체가 결정한 개선비를 인정합니다.

사용 불가 항목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경비 항목 중 고시가 배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이 의무화한 사항의 이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물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민원·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불가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화재 위험작업용 소화기, 고시가 열거한 일부 건강장해예방 항목과 노사 결정 개선비에는 별도 예외를 둡니다. 다른 목적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 항목까지 일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사무실 탁자 위 안전모·안전대·안전화 — 보호구 비용은 고시가 정한 대상과 사용 목적에 맞춰 집행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는 계상된 산안비 총액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 구입비가 사용 항목에 들어간다는 것이 산안비 전액을 장비에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개정본은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노사협의체 등이 결정한 개선비의 한도를 총액의 15%로 정합니다. 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은 근로자 의견을 듣고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온열·한랭질환 예방용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해체·임대비와 냉·난방기기 임대비도 명시합니다.

사용내역 확인과 위반 시 과태료

고시 제9조에 따라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사용내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 이내 끝나는 공사는 종료 때 확인받습니다. 발주자·감리자·관계 근로감독관은 수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도급인·자기공사자가 실행예산을 작성하면 산안비를 계상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갖춰야 합니다. 사용내역 확인 때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과 실시, 개선 여부도 확인합니다.

법 제175조는 미계상,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 위반, 건설공사도급인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35의 개별기준상 전액 미계상은 미계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목적 외 사용은 1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사용금액, 그 이상이면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명세서 미작성은 위반 차수에 따라 100만·500만·1,000만원, 공사 종료 후 1년간 미보존은 100만·200만·300만원입니다. 실제 부과에는 별표의 일반기준도 적용합니다.

고시 제8조에 따라 발주자는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계약금액 정산은 구분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