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적용 대상과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기한, 성능점검 주기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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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은 건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1조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제정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관리주체인 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상 건물의 점검과 기록, 유지관리자 선임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펌프와 배관이 정돈된 건물 기계실 — 펌프와 보온 배관이 설치된 건물 지하 기계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연면적과 세대수로 판단합니다

법 제17조제1항과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이면 유지관리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이 면적 기준에서는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을 제외합니다. 창고시설을 일반 업무시설과 똑같이 면적만으로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 대상입니다. 다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해 300세대 이상부터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의 면적뿐 아니라 세대수와 난방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난방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최소 세대수가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는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역사·지하도상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규모를 고려해 고시하는 대상도 규정합니다. 해당 용도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면적·세대수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고시 대상인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과 신고 기한

법 제19조제1항과 시행규칙의 선임 기준표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책임자 등급은 해당 등급 이상을 뜻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은 연면적을,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공동주택 세대수	선임 인원·등급
6만㎡ 이상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자 1명＋보조 1명
3만㎡ 이상 6만㎡ 미만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이상 책임자 1명＋보조 1명
1만5천㎡ 이상 3만㎡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이상 책임자 1명
1만㎡ 이상 1만5천㎡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초급 이상 책임자 1명
해당 없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초급 이상 책임자 1명

등급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확인받습니다. 시설관리 직원이라는 직함만으로 표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안내는 유지관리자 선임을 상주 근무 원칙으로 보고, 관리업체가 맡은 유지관리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선임된 사람은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 기한과 신고 기한은 각각 계산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으로 선임해야 하면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합니다. 완공일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입니다. 용도변경은 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위탁계약 해지·종료는 위탁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선임 또는 해임 신고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관리주체 변경이나 유지관리자 주소 같은 신고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법 제19조제5항은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완공일 관련 서류는 사용승인 절차와 함께 확인하면 기산일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유지관리점검은 주기와 기록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점검은 육안이나 장비로 외관·운전·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업무입니다. 점검 결과는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합니다. 반면 제11조제1항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확인하며, 완공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삼아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따라서 반기별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연간 성능점검 의무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점검 일정표에서도 유지관리점검과 성능점검을 구분하고 각각의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고시 제정 부칙 제3조의 성능점검 기준일 특례를 적용하므로 신축 건물의 완공일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7조는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점검대상 현황표도 작성해 비치하고, 설비 교체 등으로 세부 내용이 바뀌면 갱신해야 합니다. 설비를 교체한 뒤에도 이전 장비 목록으로 점검을 발주하지 않도록 현황표와 실제 설치 상태를 대조합니다.

법 제17조제3항과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 기록은 10년간 보존합니다. 관할 행정청이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점검을 실시하는 것, 기록을 작성하는 것, 보존하는 것,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것은 각각 관리해야 할 의무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와 기한 흐름 —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확인부터 점검 기록 보존까지의 흐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과 위탁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17조와 별표 7이 정한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른 법령의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성능점검을 맡길 때는 등록된 업체인지 시·도 등록 현황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등록업체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의 유지관리업무 위탁과 법 제17조제2항의 성능점검 대행은 계약 범위를 구분합니다. 고시 제10조제1항은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의 유지관리자 선임도 규정합니다. 계약서에는 계획·점검·기록 중 맡기는 업무를 명확히 적어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과태료, 미선임과 신고 지연을 구분합니다

과태료는 법 제30조가 상한을 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10에 따릅니다. 관리주체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500만원 이하: 유지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성능점검 등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1항)
100만원 이하: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선임된 뒤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

미선임과 신고 누락은 상한부터 다른 위반행위입니다. 선임만 마치고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선임일과 접수 사실을 함께 관리합니다. 공사 단계의 비용 기준은 별도 항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