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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은 오래된 건축물의 단열·창호·설비를 바꿔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민간건축물 지원사업은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합니다. 창호를 교체하더라도 건물의 사용승인 시점, 적용 제품의 성능, 신청 단계가 공고 조건에 맞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주택 고단열 창호 교체 시공
고단열 창호 교체와 창틀 접합부 시공을 보여주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법적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는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그린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범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마감재만 새것으로 바꾸는 공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9조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지정 근거를 둡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공고하고, 공고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인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신청서와 성능개선 자료를 심사합니다. 건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녹색건축인증 G-SEED와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이자지원 신청에는 해당 사업 공고의 요건과 서류를 적용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과 공공의 차이

민간건축물: 2026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민간 지원 조건은 2026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76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완료한 공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지원받았다면 그 지원금액을 제외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해 지원합니다.

항목 내용
대상 건축물 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된 기존 민간건축물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구상하거나 실행 중인 사업입니다.
건축·설비 공사 고성능 창 및 문, 창호기밀,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보일러·조명,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필수 공사 외벽 단열,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센터 인정 외피성능 향상 공사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성능과 이자지원율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30% 미만은 4.5%, 30% 이상은 5.5%를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면 5.5%를 적용합니다.
은행 대출 한도·기간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 단독주택은 최대 1억원이며 상환기간은 각각 60개월 이내입니다. 비주거는 최대 200억원, 거치기간 3년 이내, 총 상환기간 120개월 이내입니다.
최소 신청금액 주거는 3백만원, 비주거는 2천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합니다.
카드 이용 이자지원율은 우대기준과 관계없이 4.5%로 고정합니다.

우대 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혼부부는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다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은행 이용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다주택자는 1채에 한해 신청합니다. 카드사를 이용하면 고가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창호의 적용 조건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창호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지원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변경공고는 외주부창의 2/3 이상을 교체할 때 적용하며, 1㎡ 미만 창호는 제외합니다. 교체하지 않는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2등급 이상으로 교체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은 센터 지정 프로그램이나 간이평가표로 성능개선 비율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창호 공사는 제품의 등급만 적은 견적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체할 창의 위치와 범위를 평면도·교체내역서에 표시하고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열공사를 함께 신청한다면 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근거도 공사 전후 성능자료와 연결되도록 작성합니다.

벽체 단열재와 기밀 테이프 접합부
벽체 단열재와 기밀 테이프의 연속적인 접합을 보여주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비 지원과 대상 용도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나고(사용승인일 2016년 1월 1일 이전) 지원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공모 첨부 목록에는 도서관, 유치원 같은 기타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올라 있습니다. 공사 전에 현장조사와 컨설팅을 거친 뒤 단열·창호·설비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차수판·차수막, 역류방지밸브 같은 배수설비 보강 등 기후위기 적응 공사를 지원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과 신청 순서

민간건축물: 등록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 제30조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을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중 상시 근무자 1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도·습도계, 표면온도계와 업무용 사무공간도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은 센터 사업자관리시스템에서 상시 접수하며,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건축주는 센터의 사업자 현황에서 업체를 선택하거나, 공사를 맡길 업체가 등록 요건을 갖춰 신규 등록하도록 한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이자지원 신청 대행 자격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1. 건축주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센터가 사업확인 심사 후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건축주가 사업확인서를 첨부해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4. 공사 완료 후 건축주의 완료 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완료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카드대출은 이 서류 제출 후 실행할 수 있습니다.
  5. 센터가 완료 심사 후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6. 건축주가 완료 확인서를 첨부해 취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7. 금융기관이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을 청구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신청 순서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의 은행 이용 절차와 카드대출 예외를 표시합니다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비주거는 은행이 발급하는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도 준비합니다. 사업확인서 발급과 은행의 대출 심사는 별도 절차이므로 공사계약과 자금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고상 사업기간은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건축주가 부담하는 은행 이자는 약정이자율에서 지원이자율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문헌

자주 묻는 질문

창호만 교체해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창호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주부창의 2/3 이상 교체 조건과 미교체 창호의 성능 증빙 등 변경공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창호 교체 공사를 끝냈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미 완료된 사업은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사업자를 통해 신청하고, 사업확인서 발급과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 조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지원합니까?

민간 이자지원은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주는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은행 약정이자율에서 지원이자율을 뺀 이자를 부담합니다.

일반 시공업체도 이자지원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까?

사업신청 서류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등록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제출합니다. 미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기려면 해당 업체가 기술인력·장비·사무공간 기준을 갖춰 등록한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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