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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기존 토지·건축물의 권리를 돈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분담금이 부담돼 분양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다음은 누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협의하는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소송으로 넘어가는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은 분양신청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은 손실보상 협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조합 가입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분양신청서, 철회 의사표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대조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철회자는 법문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분양신청을 마친 뒤 언제든 철회하면 동일한 절차로 현금청산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경우도 각각 별도의 대상 사유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매도청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64조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이고,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두 절차는 기한이 다르니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90일 협의와 60일 소송 제기, 지급기한과 구별합니다
제73조제1항의 협의 기한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과 법정 협의기간의 기산점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 단계 | 기한·근거 조문 |
|---|---|
| 현금청산 대상자와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법 제73조제1항 |
| 협의 조기 개시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가능. 법 제73조제1항 단서 |
| 협의 불성립 뒤 매도청구소송 |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제기. 법 제73조제2항 |
| 소송 제기 지연 |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지급. 법 제73조제3항 |

이 90일은 손실보상에 관해 협의할 기간이고, 뒤의 60일은 소송을 제기할 기간입니다. 그 안에 판결이 확정되거나 현금청산금 전액이 입금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협의 제안서의 금액, 답변 내용과 발송·수령 기록,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을 함께 남겨야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단순히 협의가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제73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이율은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100분의 10,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100분의 15입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 매도청구는 서면 촉구부터 시작합니다
제64조의 대상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입니다. 서면 촉구를 받은 뒤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촉구서의 수령일이 중요합니다.
| 단계 | 기한·근거 조문 |
|---|---|
| 동의 여부 서면 촉구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64조제1항 |
| 소유자의 회답 |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법 제64조제2항 |
| 기간 내 미회답 |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 법 제64조제3항 |
| 매도청구 | 회답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 법 제64조제4항 |
매도청구의 상대방에는 미동의 의사를 회답한 토지등소유자뿐 아니라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도 포함합니다. 청구 대상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입니다. 이 서면 촉구·회답 절차는 앞의 제73조 협의와 별개입니다.
재개발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하고, 통상적인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시행하는 일부 재건축에 수용·사용을 허용합니다. 재건축에는 수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업 방식의 차이는 아키포털의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비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기준과 재건축 분담금·비례율은 따로 봅니다
시행령 제60조제1항은 현금청산금액을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조합원이 새 주택을 분양받을 때 사용하는 권리가액을 그대로 현금청산금으로 확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제안받은 청산금액과 종전자산 평가액이 다르면 각각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권리가액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비례율 =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자산 평가총액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기존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입니다. 법 제74조제1항제5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종전 가격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정합니다. 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비례율: 총수입과 총사업비, 종전자산 평가총액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위 산식은 비율값으로 표시합니다.
- 권리가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반영한 값입니다.
- 조합원 분양가와 분담금: 분양받을 자산의 가격과 권리가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에는 비례율과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 평가 방법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릅니다.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과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평가 규정입니다. 현금청산 협의나 소송에서 쓰는 평가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평가서를 읽을 때는 평가 대상의 토지·건축물 명세, 가격의 기준일, 평가 목적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한 금액이라도 작성 목적이 다른 자료를 섞으면 협의 금액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재건축 이주비도 현금청산금과 같은 항목으로 합산해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주비 관련 안내와 청산금 협의서를 나누어 보고, 금액의 명칭과 지급·상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규모를 읽을 때는 용적률과 해당 지역 도시계획 조례를 함께 확인하되, 용적률만으로 개별 소유자의 청산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 법제처 — 천재지변 등으로 수용·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규정 적용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건축·재개발 업무편람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모두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를 규정합니다. 기간 종료 뒤의 철회를 같은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90일 안에 청산금을 받나요?
90일은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을 협의할 기간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판결 확정이나 전액 지급 기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4조에 따라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권리가액이 곧 현금청산금인가요?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반영한 값으로 분담금 계산에 사용합니다. 시행령 제60조제1항은 현금청산금액을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므로 두 금액을 자동으로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