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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기준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정북방향 이격 기준에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이 새로 생겼으며, 이 부분에는 5m 이상이라는 고정 거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높이가 늘어날 때마다 북측 외벽을 계속 뒤로 물리던 종전 방식과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정북방향 일조권, 건축법 제61조로 옮겨진 거리 기준
일조권사선제한은 북쪽 인접 대지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와 경계선 사이 거리를 연결하는 규정입니다. 개정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구간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합니다. 건물의 층수보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이번 일조권 개정은 거리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종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있던 구체적인 높이·거리 기준이 법률로 올라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해당 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적용 제외 대상을 정비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을 인용하면서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새 구간이 신설됐다고 설명하면 조문 위치를 잘못 짚게 됩니다.
법제처 공포본에서 확인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법률 제21880호가 개정한 건축법 제61조제1항이 이격 구간을 정하고, 대통령령 제36817호는 그 법률에 맞춰 위임 규정과 인용 조문을 고칩니다. 두 개정이 같은 시점에 맞물려 시행됐지만, 거리 완화의 직접 근거는 개정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조권’을 검색할 때에도 법률 조문을 함께 펼쳐야 현재 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키포털의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은 종전 구조를 설명한 글입니다. 그 글의 상층부 계산을 새 신청 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아래 표에서 새로 분리된 중간 높이 구간을 바꿔 읽어야 합니다. 정북방향 경계와 각 부분의 높이를 함께 본다는 검토 방식은 이어지며, 중간 구간의 거리 산정 방식과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일조권 이격거리 개정 전·후, 중간 구간은 5m로
다음 표는 종전 시행령과 개정 건축법의 거리 범위를 비교한 것입니다. 개정 전 기준도 비교를 위해 개정 후의 높이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각 칸의 값은 법령상 거리 하한이며, 실제 설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서 정한 거리를 적용합니다.
| 건축물 높이 구간 | 개정 전 | 개정 후 |
|---|---|---|
| 10m 이하인 부분 | 1.5m 이상 | 1.5m 이상 |
| 10m 초과 17m 이하인 부분 |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 5m 이상 |
| 17m 초과인 부분 |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
바뀐 핵심은 중간 구간에서 높이에 비례하던 이격거리가 고정 거리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일조권 높이제한 때문에 외벽을 연속해서 후퇴시키던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은 이를 통해 설계의 자율성과 주택 내부 사용공간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설명합니다. 부처가 밝힌 개정 취지는 공간 활용 개선이며, 특정 대지에서 늘어나는 연면적을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구간의 경계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높이 10m인 부분은 아래 구간에, 높이 17m인 부분은 새 고정 이격 구간에 속합니다. 17m를 넘는 부분에는 다시 그 부분 높이의 절반이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를 무조건 5m만 띄우면 된다는 식으로 표를 읽을 수 없습니다. 낮은 외벽과 높은 외벽이 다른 위치에 놓이는 계획이라면 각 부분을 따로 표시해 검토합니다.
높이 17m인 부분의 계산 예시
조례가 법령의 하한과 같은 거리를 정하고, 정북방향 일조 기준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교합니다. 법에 명시된 경계 높이를 사용한 계산입니다.
- 검토하는 건축물 부분의 높이를 17m로 놓습니다. 개정 후에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 종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m × 1/2 = 8.5m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 개정 기준의 하한은 5m 이상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종전 계산값과의 차이는 8.5m − 5m = 3.5m입니다.
이 차이는 해당 높이 부분에 필요한 정북방향 이격거리의 차이입니다. 바닥면적 증가량이나 추가 가능한 층수로 바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배치도에서는 북측 경계선과 외벽의 관계를, 단면도에서는 각 부분의 높이와 해당 구간을 함께 표시해야 계산값이 어느 외벽에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일조권 기준 적용일과 공동주택 채광 검토
적용 시점은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새 이격 구간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거나 신고한 건에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적용례)과 관할 시·군·구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이나 착공이 시행일 뒤라는 사정만으로 새 거리 기준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 자료에는 허가나 신고 시점과 관련 심의 신청 시점을 구분해 적습니다.
대지의 용도지역과 북쪽 인접 대지의 용도지역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내 대지가 주거지역이라는 정보만으로 정북방향 일조권 검토를 끝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른 적용 제외 조항도 구역과 대지 사이의 관계 등 조건을 두므로, 조항의 일부만 떼어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경계선의 위치를 정하는 규정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86조제6항은 대지 사이에 도로·하천 등 열거된 시설이나 부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경계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공동주택에는 두 경계선의 중심선을 사용하는 규정을 둡니다. 공원은 조문에 별도 제외 조건도 있으므로 시설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사진에서 보이는 담장이나 포장 끝을 곧바로 일조 이격의 기준선으로 잡지 말고, 해당 시설과 법령상 경계선을 도면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채광·인동거리 기준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인접 대지경계선 사이의 관계, 같은 대지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 사이의 거리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정북방향 이격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이 검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창의 방향과 마주 보는 벽면의 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 기준과 조례를 함께 적용합니다.
새 배치안을 검토할 때에는 적용 시점을 먼저 정하고, 용도지역과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각 부분의 높이를 구간에 배정합니다. 이어 조례의 이격거리를 도면에 표시하고 공동주택 채광 기준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같은 일조 확보 규정 안에서도 기준 방향과 측정 대상이 다르므로, 도면의 거리 표기에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함께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6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정·개정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 제정·개정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국토교통부 —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보도자료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일조권 개정으로 모든 건물을 5m만 띄우면 되나요?
5m 이상이라는 법령상 하한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에 적용합니다. 다른 높이 구간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실제 거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높이 17m인 부분은 개정 전후 얼마나 달라지나요?
조례가 법령의 하한과 같다는 조건에서 종전에는 17m의 절반인 8.5m 이상, 개정 후에는 5m 이상입니다. 이격거리 차이는 3.5m이며, 면적 증가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새 이격 기준은 시행령 제86조에 들어 있나요?
구체적인 높이 구간과 거리는 개정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직접 규정됐습니다. 종전 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삭제됐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합니다.
착공이 시행일 이후라면 새 기준을 적용하나요?
착공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 이격 구간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건에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 적용례와 관할 시·군·구 안내로 확인합니다.







